■ 건축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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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1-04-27 20:42 조회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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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2.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2.5.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시작업 금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5.4.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6.8?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적용례) 2.3.3.2), 2.5.2.4, 2.5.4.5, 2.5.6.8∼9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감리기준 강화 추진

◇ 주요내용
  가. 비상주 감리 내실화(안 2.3.3)
  주요공정(터파기, 단열·창호공사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주감리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공사(굴착 등) 시 안전 건축사보 배치 의무부여
  나. 동시작업 금지(안 2.5.2.4)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 및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일건축물 안에서 동시작업 금지하되,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시설 등) 설치로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다. 작업계획서 확인·검토(안 2.5.4.5)
    공공공사 수준 이상으로 사고위험(추락, 화재, 붕괴 등)공정 시 선감리자 작업 계획서 확인·검토 후 작업을 시행하되,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로 감리자 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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