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안)

2025.05.01. 시행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관리하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제 운영을 위해 마련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제8조(협회의 업무수행)제4항에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2 제9항 및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제8조제2항 관련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 업무의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현장 기술지도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공사감리자 수준 향상과 제도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라 칭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이사(부회장 1인 포함) 중에서 2명, 구건축사회장 중에서 2명, 감리자 중에서 8명(각 권역별 2명)과 위원장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중앙운영위원회의 직무) ‘중앙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감리제도 관련 법령, 조례, 기준 등 제도개선

2.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감리업무 지정대장 등 관리 업무 총괄관리

3. 감리업무관리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결산

4. 권역별 감리업무점검반 구성 및 운영

5.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 윤리규정과 감리업무 수행 관련 협회 제규정 위반 공사감리자 관리

7. 기타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 관련 소관사항

제4조(공사감리 점검반의 운영) ① 공사감리 점검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지도, 감리업무절차 점검

2.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공사감리 점검대상은 권역별로 공사감리가 진행중인 현장 중에 ’중앙위‘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되, 무작위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점검반에 지적된 사항은 우선 시정조치하고 미시정되는 경우 ’중앙위‘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위반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점검반의 구성은 각 권역별로 구성되며, ’중앙위‘ 위원 중 점검원 1인, 감리자 중 2인,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공사감리 점검업무 수수료) 점검반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해당 점검업무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공사감리 상담센터 운영) 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업무 상담과 공사감리 관련 민원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센터에서 이를 검토 상담하며, 민원에 대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를 제9조의 공사감리 징계분과위원회에 징계 건의할 수 있다.

② 공사감리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위원 및 상담센터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7조(공사감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제8조제3항에 의해 협회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해당 건축물의 분쟁 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허가권자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분쟁조정운영위원회(이하 “조정위”라 칭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조정위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은 이사 중에서 1명, 구건축사회장 중에서 2명, 감리자 중에서 4명(각 권역별 1명)과 협회 감정운영위원장 1인, 변호사 1인, 서울시 공무원 1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조정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 개최에 앞서 조정에 필요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은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이 수행한다.

제8조(공사감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① ‘조정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조정위 결과에 따른 조정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조정결과를 당사자, 서울시,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리업무 지정제외 등을 결정한다.

제9조(공사감리 징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공사감리 상담센터 운영) 및 운영기준 제5조(공사감리자 지정)제9항과 제5조의2(역량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상)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징계를 위하여 ‘중앙위’ 내에 공사감리 징계분과위원회(이하 “징계분과위”)를 구성한다.

① ‘징계분과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징계분과위’는 위원장 포함 ‘중앙위’의 위원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징계분과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분과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업무의 민원이 발생하여 감리업무수행이 부적합하여 공사감리자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

2. 공사감리 사후 모니터링에서 부당한 감리업무 수행으로 건축주가 감리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3. 역량 있는 건축사가 운영기준 제5조의2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자 지정 건 즉시 교체 및 명부 제외(차기선발 명부에서도 제외)

2. 경고

3. 공사감리자 지정 영구 신청 불가

[별지 제1호서식]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현장지도 점검 보고서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사무소명
현장점검 시 공정
조사 / 점검일자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점검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귀하
-첨 부- 허가권자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현장지도 점검사항 허가권자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현장지도 현장사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현장지도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확 인
현황 조사	감리업무 절차 적합여부	설계도서 현장 비치여부
		감리서류 작성여부
		공사 (허가) 표지판 부착여부
	현장시공 현황 및 설계도서 적합여부	착공후 설계변경사항 적법여부
		허가사항과 시공사항 일치여부
		현장 시공상태 일치여부
		인접지 민원사항 발생여부
	안전관리 시설 적합여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
		안전시설 설치여부
		인접지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설치여부
		화재 안전시설 설치여부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 이행여부
	현장시공 기술지도	필로티구조 건축물 이행여부
		각 공정(종)별 현장 시공상태 적합여부
		현장 임의시공 및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여부
		동절기,하절기 대비 현장대응 조치여부
	시공자 업무 적합여부	건산법에 적합한 건설회사 시공확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인의 현장 상주확인
	기타 사항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현장지도 점검사진]

구 분	점검 사진
종합의견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 쟁 대 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용 도		구 조				준공년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률		%			지하 층
① 분쟁 발생 배경 및 원인
②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사감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내용이 많은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가능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사감리 징계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징계요청 감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무소명		자격번호
	개설신고번호 (등록번호)
징계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징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리상담센터장 (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사감리 징계분과위원장 귀하
※ 내용이 많은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가능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공사감리 징계 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징계 감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무소명		자격번호
	개설신고번호 (등록번호)
주 문		1. 공사감리자 지정 및 명부 제외 2. 경고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징계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공사감리자 귀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사감리 징계분과위원장
210mm × 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