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3546 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6기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12. 30.(금) ~ 2023. 01. 25.(수)

○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2.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23.1.25.)까지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공사감리자 공고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② 공사감리자 공고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④ 공고마감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제31조의3 등)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관련법령에 적법한 자

○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1.26.(목) ~ 2023.2.7.(화)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com)로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22. 2. 7.) 18시까지 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행정처분조회서(2022.01.24.~2023.01.25. 기간 조회)-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 공고마감일(’23.1.25.)까지 현재 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해당하는 경우)-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 공고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2022. 12. 30.(금) ~ 2023. 01. 25.(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023. 1. 26.(목) ~ 2023.2.7.(화)	공사감리 건축행정시스템에 18시까지 신청 (http://www.siragamri.com)
접수서류 검토	2023. 2.8.(수) ~ 2023. 3.31(금)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6기) 명부 공개	‘23.04.28.(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 게시

※ 심사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명부 공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제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수행기간

- 2023.5.1.~2025.5.1.(2년간)

3.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등록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다만,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원하는 자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를 제출 시)는 해당 권역 감리 신청 인원의 20%이내에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검토하여 지정됩니다.

<자치구별 등록 권역명>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물 대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①비상주 감리, ②상주 감리, ③책임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감리업무(①~③)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② ③의 상주감리를 신청할 경우 등록 기준에 따라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될 예정임.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업무 ③항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리자의 업무 범위(건축법 제25조, 영 제19조)>

구분	① 비상주(수시)감리	② 상주감리	③ 책임 상주감리
신청 자격	ㆍ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ㆍ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ㆍ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시) ㆍ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대상	ㆍ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85㎡ 초과 증 ․개축 등) ㆍ리모델링 건축물 (준공 15년 이상 경과) 등	ㆍ면적 5천㎡ 이상 건축물 ㆍ아파트(5개층 이상 주택) 등 ㆍ준다중이용건축물(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위락시설 ․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 이상 ) ㆍ연속 5개층 + 면적 3천㎡ 이상 건축물	ㆍ다중이용건축물 (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여객시설 용도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인력 배치 기준	ㆍ수시 ․ 필요 시 감리자 공사현장 방문 감리	ㆍ건축분야 감리원(건축사보/공사.안전감리 공동수행) - 전체공사 기간 동안 상주 ㆍ분야별 감리원 (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건축사보 공사기간 동안 배치)	ㆍ책임감리원(건축사보 상주) ㆍ분야별 감리원(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등록 기준	-	ㆍ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1인 이상 보유	ㆍ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2인 이상 보유

○ 모집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및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업무 수행동의서 1부.

3.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 1부.  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
건축사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무소명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구분선택
사업자구분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업무신청분야 (건축사사무소 중복신청가능)	①건축법 비상주감리	②건축법 상주감리	③건설기술진흥법 대상 책임감리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책임감리
※ 사업자구분에서 해당 사업자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3가지 업무 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②,③항 신청 시, 공고문 기준에 따른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 제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물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본인은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업무 수행시 투명한 업무처리와 안전한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공사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물의를 발생시켜(형사처벌 등)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공사 감리자 등록 취소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수행하는 감리자 추천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붙임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개인정보 취급방침」,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용약관」 및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사항에 동의한다.

2023.     .

건축사사무소명 :

성    명 :            (서명)

(연락처                    )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현재권역			신청희망권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서울특별시 허가권자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모집공고에 따른 권역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